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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4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약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

사회 2025.02.10

용인대학교 단협 위반 논란… 노동자들 오체투지 행진 돌입

용인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해고 위기에 맞서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17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와 용인대 비정규직 노동조합(용인대비정규분회)은 용인시청부터 용인대 대학 본관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학교 측의 단체협약 위반과 조합원 9명에 대한 해고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이날 행진과 집회에는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서동렬 수석부본부장,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과 용인대비정규분회 집단교섭단, 아주대·명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등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용인대학교는 지난 6일, 청소 용역 입찰공..

사회 2024.12.17

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1만 건 넘게 위반…도박중독 심화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연도별로 △2019년 3,248건, △2020년 480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그리고 2024년 1,4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영업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2,500건 이상의 위반이 발생했다. 구매상한제 위반의 대부분은 자율발매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신원 확인 절차가 없어 ..

사회 2024.10.10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에도 처분 미루며 택시임금모델 개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임금모델 개발은 최저임금 무력화 위한 시도로 파악하고 강력규탄​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동훈그룹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제3의 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에 항의했다.​지난해 9월, 택시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방영환 열사가 분신 사망한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개 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해성운수의 모기..

사회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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