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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2

우원식 의장, 추석 이후 특검법 처리 제안… 야 "채해병·김건희특검 무산되면 의장 책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거절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를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던 전략에 제동이 걸린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세 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

정치 2024.09.11

의료연대본부 "의정 갈등 속 국민 건강권 위협, 공공의료 확대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의료연대 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할 권리와 공공의료 확대’를 주제로 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심화되는 의정 갈등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공공병상 확대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린이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기협의 등을 제시했다.​박경득 본부장은 “의료연대본부는 5개월이 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모든 이의 건강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 ..

사회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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