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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농식품부, TRQ 수입 자료 조작…농민 울리는 허위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여러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산물 시장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가 TRQ 농산물 수입 시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여러 차례 누락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TRQ 증량 요청을 할 때, '시장 접근 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따라 7가지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많은 부분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

사회 2024.10.07

4.16연대, 국정원 세월호 참사 불법 사찰 '자료 부존재' 답변 유감

4.16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불법 사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다"며,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행정심판 청구와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 정보 공개 청구인들은 국정원의 답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이들은 2월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현직 국회의원, 전 특조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등 49명이 공동으로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찰 문건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은 3월 5일 공동청구인들에게 보완 통보를 했고, 공동청구인들은 3월 13일 보완 요청에 응하여 청구를 재진행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0..

사회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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