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결의안은 용 의원을 비롯해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용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가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참위 권고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외면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참사를 예방하고 기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참위 권고사항의 완전 이행률은 지난 2년 동안 1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특히, 이 미이행된 권고는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