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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내일(2/24)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지배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를 ‘주주 중심’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감세와 기업부담 완화 정책으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민주노총이 노동부를 상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앞서 노동부의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3대 부패로 노조 부패를 언급하면서 시작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