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선고 3일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을 헌재가 받아들인 결과로,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비상행동 측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선고 연기가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 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곧 헌정 질서의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근거 없이 매도하며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사법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트집 잡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가”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그를 위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대변인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입법부를 침탈하고, 법치를 부정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던 것도 모자..

​31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비상행동은 성명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만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반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무시한 채 ‘여야 합의’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이들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윤석열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