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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6

"쿠팡 퇴직금 체불 인정하고 엄정 처벌하라" 공공운수노조, 노동부에 촉구

쿠팡의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쿠팡의 '리셋 제도'를 비판하며, 이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근로 기록을 삭제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부가 쿠팡의 불법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최효 사무장은 최근 안성8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비판했다. 그는 쿠팡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퇴직금 체불을 야기하고,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사회·경제 2025.03.19

반도체 특별법 논란 격화: 노동계, '재벌 특혜' vs. 여당, '국가 경쟁력'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및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지침을 강력히 규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정당, 그리고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김용균재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 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참가 단체들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및 재심사 기준 완화 지침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노동계,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행위"이들은 "해마다..

사회·경제 2025.03.18

현대제철 포항공장서 또 사망사고…금속노조, 경영진 처벌 촉구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의 안전 불감증을 규탄하며 경영진 처벌을 촉구했다.​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10분경 현대제철 포항공장 대형제강공장에서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 A씨가 10m 아래 슬래그 포트 내부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A씨는 전기로 전극에 붙은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로체링 위에서 작업 중이었다. 전기로 하부에는 슬래그를 담기 위한 포트가 대기 중이었으며, A씨는 이 포트 안으로 추락했다.​금속노조는 A씨가 사고 당시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분 간격의 빠른 작업 속도로 인해 안전고리를 착용할 수 없..

사회·경제 2025.03.18

"안전고리조차 없었다" 금속노조,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 '안전 불감증' 성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승강기 안전검사 노동자 사망 사고를 규탄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금속노조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25층 높이의 승강기에서 안전검사를 하던 중 추락했다. 동료 노동자는 재해자가 점심 식사 후 화장실에 다녀오다 승강기 이상 유무를 재점검하러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노조는 "모든 고소작업은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번 사고 역시 안전대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대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CCTV를 통해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

사회·경제 2025.03.10

서비스연맹, 폭염 대책 보완 촉구 '생명을 위한 투쟁 선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4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비스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송·배달 플랫폼 노동자, 대형 온라인 유통업 물류센터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폭염 위험에 노출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폭염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기준과 예방 조치, 응급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맹은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다.​연맹은 폭염 피해가..

사회·경제 2025.01.24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전국금속노동조합충남지부 현대트라닉스지회는 21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라닉스의 노동조합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변속기 조립 전문회사' 트라닉스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9월 29일 천 명 이상의 트라닉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무시한 회사의 불합리한 운영 방식에 대한 반발로 진행됐다.​이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불합리한 회사를 바로잡고자 했다"며 "지난 4월 자회사를 출범할 당시, 회사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트라닉스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노동자들의 예상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

사회·경제 2024.11.21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13일 오후 2시,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투쟁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항거한 날을 기념하며, 하청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후 이어진 행진에서 시작됐다.​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하청노동자들은 농성을 위해 천막 설치를 시도했으나 원청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며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아직 천막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원청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천막 농성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임을 주장하며, 정규직 노동조합은 아무런 제지 없이 천막을 설치하는 반면, 하청노동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선하청지회는 이번 농성을 통해 세 가지 요구를 내세웠다. 첫째,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에 대..

사회·경제 2024.11.13

강득구 의원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으로 폴리텍 교원 임용 취소해야"

김건희 여사가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허위 이력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는 2006년 임용 당시 제출한 경력이 사실과 다르며, 이는 임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임용 당시 산업체 경력 40점, 수행 실적 30점으로 총 70점을 받아 합격했으나, 제출한 경력 중 2002년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근무했다는 부분은 허위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해당 협회는 2004년에 설립된 것으로, 김 여사가 제출한 경력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시효와 관계없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며, 김 여사의 임용이..

정치 2024.10.22

쿠팡, 노동법 무시하고 퇴직금 갈취?… 노조 "고용노동부는 방관자"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퇴직금 체불 불법행위와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쿠팡의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270건이며, 이 중 160여 건은 취업규칙 변경 이후 접수되었지만 단 한 건도 구제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지부는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퇴직금 체불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쿠팡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는 단기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이 1년 이상 연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백이 발생하면 '리셋'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최근 ..

사회·경제 2024.10.21

에이스손해보험, 노조 탄압 의혹에 휩싸여…근로감독 요구

​1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이기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보험업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준법의지가 강력하게 뿌리박혀 있는데, 에이스손해보험은 노조 사찰, 일방적 임금 결정, 직장 갑질, 조합원 탈퇴 회유 등 탈법과 불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무시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수석부위원장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는 알베르트 카뮈의 말을 인용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했다.​김동진 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에이스손해보험은 처브그룹의 한국지점으로 6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한국에서 많은 이익을 얻으면서 노동자는 제대..

사회·경제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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