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반복된 사망 사고…안전 관리 구멍 드러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경찰과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현대건설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50대)가 작업 중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건물 상층부에서 낙하한 콘크리트 파편에 머리를 맞아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사고의 원인이 된 콘크리트 조각은 지름 12 - 지름 12cm, 두께 5cm 크기로, 49층 높이의 건물 꼭대기 부분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A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강한 충격으로 인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

지난 3월 29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마감재 낙하 사고로 인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야구장은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구조물 설계 및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2019년 준공된 창원 NC파크, 법상 ‘중대이용시설’ 해당 가능성​사고가 발생한 창원 NC파크는 2019년에 완공된 연면적 약 4만㎡ 규모의 대형 스포츠 문화시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된다. 법에 따르면 5천㎡ 이상인 문화시설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시설은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운영은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소유주와 운영자 모두 법적 책임 소지가 수사 결과에 따라 따..

민주노총, 중대재해 기소 부족 문제 제기하며 법적 대응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현대자동차 그룹과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는 1,288건에 달하며, 이 중 대기업에서 발생한 154건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단 9건에 불과했다. 특히, 50명이 사망한 공공기관에서는 1건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만 노동자 2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0%가 하청 노동자였다. 사고의 원인은 개구부 덮개를 치우다가 추락하거나 도금 용광로에서의 추락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3건의 중대재해에도 현대차그룹이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즉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불법파견과 실체 없는 업체의 난립으로 불법고용이 만연한 현장이었다. 특히, 리튬전지를 다루는 위험한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사고로 희생된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온 이주노동자로, 이들은 위험한 업무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다 참사를 맞이했다. 민주노총은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3년간 4건의 배터리 폭발 ..

민주노총 아리셀 60여명 불법 고용 의혹… "제조업 불법 파견 금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에서 리튬 1차전지 제조생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번 참사는 16명이 사망한 1989년 럭키 화학사고보다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이자, 2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라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쾌유와 안전한 구조작업을 기원한다"고 전했다.​리튬 1차전지는 그동안 많은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 건설현장은 안전해졌나? 민주노총 건설노조, 국회토론회 개최 건설현장 노동자 82.6% “노조 탄압 이후 안전사고 위험 커져” 건설사 60.9% “미등록 이주노동자 선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노조탄압이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두리공감, 일과사람 등 노동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23년 9월 기준 건설현장 착공면적은 5220만㎡로 2년 전 면적에 비해 40%에도 못 미치..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 현실로 드러나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방향 대폭 수정 ​ 패트롤 점검(사업장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관리),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등 중대재해 관리 감독 기능은 ‘비핵심기능’, ‘감독행정, 규제성 사업 축소’ 명목으로 폐지 또는 인원 감축 ​ 이에 따라 2023년 8월 현재 패트롤 점검 횟수는 27,914회로 전년도 64,409회 대비 절반 넘게 축소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안착을 위한 ‘현장점검의 날’도 1/3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 ​ 우원식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시도에 이은 중대재해감독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부터 무력화 시도 현실화 … 계속되는 재해사고에 산업안전 관리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