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민주당, 윤석열 변호인단 '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 맹비난… "'법꾸라지'를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석열 변호인단은 지난 1월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규정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불복을 위해 듣도 보도 못한 ‘회피 촉구’라는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며,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이 제시한 회피 촉구 사유에 대해서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라며 ..

민주당 '전광훈·폭동 배후 세력' 엄벌 촉구…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란과 폭동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극우 망상가, 선동꾼들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광훈을 지지하는 극단 세력들은 법원 폭동의 배후이면서 내란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수석대변인은 "전광훈을 위해 일한 변호사들이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을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미 한 몸"이라며..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촉구… “거부왕 윤석열 대행하고 있어”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왕’ 윤석열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특검법을 공포할 수 없다는 것은 내란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몇몇 관계자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입장과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에 내..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서부지법 폭동 모의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내란죄로 고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에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한 폭동”이라며, “관련자들은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 일베저장소 등의 운영진은 폭동 모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따라 내란방조죄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이어 “서부지법 폭동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

민주당 "국민의힘 '극우 결집' 반국가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근거 없이 매도하며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사법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트집 잡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가”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그를 위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대변인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입법부를 침탈하고, 법치를 부정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던 것도 모자..

참여연대 “최상목, 내란 특검 수사 방해… 즉각 사퇴해야”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되어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위헌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해 시간을 끌었고,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시간 끌기를 통해 내란 ..

민주당 "내란의 상처 여전한데…국민의힘의 ‘일상 회복’ 논평 위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설 연휴 마지막날 논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수호, 국정 위기 극복, 민생 경제 회복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공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법 절차와 법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민주당을 향해 ‘내란 독재’라고 비방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이후로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국민의힘 논평에서 "내란 이야기 좀 그만하라"는 지적을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오만이 흘러넘친다"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역사적 승소를 이끈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가 향년 102세로 별세했다며 그의 생애와 투쟁을 기리며 애도를 표했다.​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에 따르면 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어제(27일) 오전 8시 57분 영면에 들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제철(현 신일본제철)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일제 패망 후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그는 평생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헌신해왔다.​그의 투쟁은 1997년 여운택·신천수·김규수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 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소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비록 일본 법원에서 패..

현대건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와 삼청동 안가 공사를 수행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사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증인 채택 이후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를 저희가 수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이 대표는 특히 한남동 관저의 골프 관련 시설 공사와 삼청동 안가 리모델링 공사에 현대건설이 관여했음을 시인했다.  다만, "보안각서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청문회에서 삼청동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다시 언급하며, 관저 관련 의혹들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HD현대(구 현대중공업) 중장비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및 전쟁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이스라엘과의 모든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긴급행동은 지난 1월 19일 발효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42일 휴전 합의 직후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주민 주택을 굴착기로 파괴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굴착기에 두산인프라코어 로고가 선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21년 HD현대에 인수된 기업으로, 한국 기업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공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긴급행동은 HD현대의 중장비가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와 이스라엘 정착민을 위한 불법 정착촌 건설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