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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결과 연기에 강력 규탄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국민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바 있으며, 감사원은 지난 5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일부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추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의 이번 결정이 전례 없이 비정상적인 감사 과정임을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

사회 2024.05.14

윤석열 대통령, 라인사태에 "반일몰이 할 일이냐"… 네이버 노조, 라인 지분 매각 반대 입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의 친일, 반일 프레임을 적용한 무분별한 개입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관련해 답답함을 표현했으며, 윤 대통령은 야권 등에서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며 "기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명의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일본 총무성이 보안대책으로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을 요구하자, 이는 사실상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사회 2024.05.14

경찰청 내 영양사들, 열악한 처우와 성별 혐오에 대한 분노 폭발

경찰서 내 영양사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와 성별 혐오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광진경찰서에서 발생한 육아휴직 관련 발언으로 인해 경찰청 내 영양사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해당 발언은 경찰서 채용 담당 행정관이 육아휴직 중인 영양사를 향해 "월급을 받으면서 출근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이에 대한 반발로,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경찰청지회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영양사들이 겪는 성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조직 내 성별 혐오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졌다. 특히, 모성보호를 이유로 민원실에 강제 배치되거나, 식권 강매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 2024.05.14

[단독] SPC 허영인 회장 보도, 언론 입막음 시도 논란… 네이버 기사 삭제 및 재게시 반복 과정 드러나

허영인 SPC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네이버에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월 21일 허영인 회장이 구속 기소되던 날, A 언론사는 검찰발 허 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와 혐의 내용 그리고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시민사회단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의 논평을 보도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

사회 2024.05.14

더불어민주당, "표지갈이 공문조작·허위진술 유도한 정치검찰" 규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판에서 '표지 갈이', '짜깁기 공문'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점입가경, 갈수록 태산입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는 이화영 前 경기부지사 불법회유와 협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 대책단에는 여러 제보가 쏟아지고 있으며, 하나씩 차근차근 살피고 있다. 반드시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특히, 이재명 당 대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공문서 조작 사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대책단은 "이재명 당 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농간이 밝혀졌다. 표지를 바꾸는 '표지갈이' 수법으로 결재받은 문서의 겉장과 결재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깁기해 위법한 공문서위조로 참고인..

정치 2024.05.13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 정부에 실질적 교섭 요구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정교섭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6월과 10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 노동조합과의 효과적인 교섭 메커니즘 구축과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을 권고한 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대위에 따르면, 이들의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노정교섭 요구는 기획재정부의 연속적인 무시 속에 4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과 천막농성, 집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공대위는 ILO 권고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일방..

사회 2024.05.13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4일 첫 공판… 노동단체 기자회견 예정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오는 5월 14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의 노조파괴 혐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허 회장 및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됨에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에 따르면, 황재복 대표이사의 구속·기소에 이어, 지난달 21일 허 회장과 에스피씨 및 계열사 피비파트너즈의 전현직 임원 16명, 그리고 피비파트너즈 법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되었다.​검찰 조사 결과,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뜨지회 노조 파괴를 지시한 뒤, 이에 대한 일일 보고를 받는 등 불법 ..

사회 2024.05.13

검찰 최재영 목사 소환 조사… 정청래 "도둑을 소리친 사람 잡아야 하나?" 주장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 합니까? 너무 크게 소리쳤다며 도둑 신고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을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검찰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에게 적용될 범죄 항목은 총 3개로, 첫째는 청탁금지법 위반, 둘째는 주거침입죄, 셋째는 명예훼손 혐의다. 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

정치 2024.05.13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대상 검찰 수사, 정치 보복 논란 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친문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스토킹 수준'이라며 비판했고, 검찰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당선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수준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인권 유린과 불법적인 수사 방식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친윤 검사들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정치 2024.05.13

메리츠화재, 청약철회 비율 최대...비대면 가입에서 유독 높아

최근 3년간 메리츠화재의 청약철회 비율이 주요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가입채널에서의 청약철회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1~3년차 유지율은 주요 손해보험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계약유지가 잘되는 실손보험에서조차 유지율이 80%대에 그치는 등 소비자 만족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 메리츠화재의 청약철회 비율은 다이렉트 채널에서 평균의 1.7배에 달하며, 모든 주요 판매채널에서 평균 이상의 청약철회 비율을 보였다. 보험계약자는 청약 후 30일과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중 빠른 날까지 조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

사회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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