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양대 정당에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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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에 대한 개혁 방안을 내놓아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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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양당의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었으며, 지역(당협)위원장 선출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당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지지세력 결집에 힘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당위원장과 지역(당협)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의도 중심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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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시도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의도 중심의 공천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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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역 의원들이 시도당위원장과 지역(당협)위원장을 겸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우려를 표명했다. 양당 지도부는 중앙당의 하부조직인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며 원외위원회의 사무실 운영과 정치자금 모금의 합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지방정치에 대한 '하향식 통제'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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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양대 정당은 지방선거까지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당협)위원장을 맡은 현역 의원의 권력 분산 방안을 포함해 여의도 중심의 공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역 정치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선출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당원과의 소통에 기반한 공정한 공천 절차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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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러한 공천구조 개혁이 지방선거에서 공천 비리를 척결하고, 지방정치를 복원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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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대 정당에 '여의도 중심 공천구조' 개혁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