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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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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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4월 8일 이 사안을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이첩하였고, 5월 13일 경실련은 마포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늘 6월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해당 건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는 통지서를 경실련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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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민생토론회와 관련하여 총선 접전지에서의 집중 개최, 맞춤형 개발사업 발표, 이해관계자별 지원 발표, 구체적인 예산 및 실행방안 부재 등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경찰이 대상이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한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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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근절할 수 있다"며, "경찰이 오직 국민만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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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