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GM에 불법파견 사과 및 대책 촉구

2024년 7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는 4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GM 불법파견 특별교섭·4대요구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한국GM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부평, 군산, 창원공장의 모든 공정에서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확정했으나, 일부 공정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GM은 그동안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해왔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특별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한국GM의 태도를 비판하며,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4대 요구사항이 제시되었다. 첫째, 불법파견 및 노동탄압에 대한 사과와 배상. 둘째, 해고자 복직. 셋째, 모든 공정의 정규직 전환 대책. 넷째, 대법원 판결 이행. 또한,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과 구속을 촉구하며, 특히 카허카젬 전 사장과 로베르토 렘펠 전 사장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하며, 한국GM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요 구호로는 "한국GM은 불법파견 사죄하고 특별교섭에 당장 나와라!", "한국GM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4대요구 수용하라!", "불법파견 책임자 구속하라!" 등이다.

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한국GM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금속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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