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열린 12.3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질타하며 선관위의 부족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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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현행 시스템에서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면 투표나 개표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주장은 실물투표제를 기반으로 한 투표 시스템에서 투표지를 조작해야만 가능한데, 이는 사후 검증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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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이어 "현재의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일 선거 시스템을 활용해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개별 투표지를 인쇄·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이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투표용지가 본투표용지와 동일한 형태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지만,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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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부정선거 주장을 입증하려면 조직적으로 대규모 조작이 필요하며, 이는 사후 검증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이후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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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중앙선관위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2023년 국정원과 합동 컨설팅을 통해 의혹 해소를 시도했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함 감시를 위한 CCTV 공개 등 절차를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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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대통령과 친구인 사무총장이 나서서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 해소해야 했다"고 재차 강조했고, 김 사무총장은 "국민과의 소통과 제도 홍보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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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개표 방식과 전산 보안 문제를 짚었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개표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물투표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답했다. 그는 "선관위 시스템은 폐쇄망으로 운영되어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며, 내부 직원의 협조 없이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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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은 실체가 없으며, 이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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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