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의 대통령실 반박에 대한 재반박]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의 어제(10.4) 입장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과 관련하여 진상규명단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입니다.(당시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뒤 2019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절차에 따라 반환이 시작되었으며, 먼저 돌려받은 부지부터 국민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적으로 홍보까지한 사업을 갑자기 윤 대통령 흠집 내기로 뒤엎는 모습에 대해 국민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 문재인정부에서 임시로 개방한 ‘장교숙소 단지’는 사우스포스트 외곽의 주택단지입니다. 이 곳은 환경오염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지역이기에 개방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정부가 개방했거나, 개방예정인 지역은 군내부시설로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적 조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올해 2월 반환받은 부지의 경우 이를 개방하자는 요구가 일부 있었으나 환경 문제가 제기되어 개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이 부지를 개방하고 대국민 개방행사까지 열었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개방부터 한 것은 향후 오염 정화 비용의 분담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2) 대통령실은 “'미군 잔류기지 이전 여부'는 SOFA에 따라 한•미가 상호존중 원칙 하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일부 잔류시설을 용산공원에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성을 위해 공원 중앙에 위치한 잔류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최근 논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일 뿐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 4항 바. 주요 기관의 위치’ 중 (5)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드래곤힐 호텔과 캠프 모스를 유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4항 바. (4)에 따르면 미군 측은 국방부 인근의 헬기장을 지속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이에 잔류기지 부지에 대한 한미간 협의는 현재의 드래곤힐 호텔 주변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군 잔류부지와 관련해 합의했습니다. 1차 합의는 2011년, 2차 합의는 2013년, 3차 합의는 2020년입니다. 세 차례의 합의 중 한미는 단 한 차례도 국방부 인근에 위치한 잔류부지의 위치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드래곤힐 호텔 자체가 국방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미군은 잔류부지 내에 이 호텔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은 모두 국토부의 공청회를 거쳤고, 마지막 합의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입니다. 이후 드래곤힐 호텔을 포함한 잔류기지 부지를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도, 이 외의 지역을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기점으로 부랴부랴 잔류기지 위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 새로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대통령실은 “'합참 이전 비용' 역시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포함해 마치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합참 이전은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과거 정부부터 군내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합참 근무자들은 평시에는 용산 합참 청사에서 근무하다가 전시나 한미연합연습 시 수방사에 위치한 B-1벙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무 수행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초 합참 청사가 용산에 위치한 것은 한미연합사와의 협조 및 작전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계속 위치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 과거 정부에서는 합참 이전에 대해 군 내부의 아이디어나 의견 제시 정도만 있었지 관련 용역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합참 이전 논의가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합참 이전을 위한 ‘합참 이전 TF’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6월 1일에 구성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 차원의 의견과 정상적인 이전 논의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도 ‘(미국도 펜타곤에 국방부와 합참이) 전부 다 한 건물에 있다… 평시에 업무를 볼 때 긴밀하게 같이 있어야 된다… 굳이 남태령으로 합참이 가는 데 대해 선뜻 이해가 잘 안 된다.’라며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를 전 정부를 들먹이며 마치 공식적인 논의가 오갔던 계획인양 호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핑계 찾기에 불과합니다.
지난 3월 2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신속한 용산공원 조성도, 국방부의 합참 청사 이전으로 인한 합참의 남태령 이전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화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실이 미군잔류기지 부지 변경, 합참 이전에 대해 이전 정부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출처 없이 떠도는 말을 전하지 말고 관련 회의나 오간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022.10.5.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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