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지난 1월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규정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불복을 위해 듣도 보도 못한 ‘회피 촉구’라는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며,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이 제시한 회피 촉구 사유에 대해서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주관적 성향을 단정하는 것은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괜찮다는 말인가. 이는 누워서 침 뱉는 식의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의 회피를 촉구한 의도는 재판관 수를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윤석열 측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곧 사법 질서 흔들기”라며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심판을 감당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변호인단 '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 맹비난… "'법꾸라지'를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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