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초유의 ‘0인 체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7월 25일 야6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회 표결이 예고되자 다음 날 사퇴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대행을 포함해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상인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사영화, 공영방송 이사선임 기습 의결 등 다양한 위법적 행위를 주도하며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앞잡이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됐다. 이의 자진사퇴 또한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3개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강제 해임된 이후, 새로운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 몫의 국회 추천 위원 임명이 7개월 넘게 지연되며 위법적 2인 체제가 지속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합의제 독립기구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최근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으로 인해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으며, 대통령실이 이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7번의 위원장이 바뀌었으며, 이진숙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8번째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것은 방송 현장의 언론인들과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중단하고 방송독립 보장을 위한 방송4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초유의 '0인 체제' 전락 비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초유의 ‘0인 체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7월 25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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