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차별 방치" 정부 규탄…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 선포

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5년 6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 정부의 비정규직 외면을 규탄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6월 28일로 예정된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앞두고 26일 서울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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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가 민생 회복을 외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생의 첫 번째 순위는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완성”임을 강조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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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으로 생계 곤란"…현장 노동자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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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성균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는 “매일 새벽 출근해 땀 흘리며 일하지만,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로는 인근 식당에서 밥 한 끼조차 부담스럽다”며 “최저임금이 11,500원은 되어야만 생활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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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부장은 또 “매년 업체가 바뀌고 근속연수도, 단체협약도 사라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임금과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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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교육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국 70만 공공부문 공무직 중 상당수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실체가 없어 제도화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직위원회는 유일한 노정 협의체였지만 일몰 조항으로 인해 자동 폐지되었다”며 “공무직위원회 법제화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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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약속 파기, 구조조정 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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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정부와 공단의 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공단이 약속한 정규직 전환은 8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AI 상담시스템 도입으로 80% 이상의 상담 업무를 자동화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며 “이는 수천 명의 상담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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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술 발전 뒤에 숨은 해고와 외면은 노동존중 사회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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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렬 한국가스공사 지부 대외협력부장은 공공기관 자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자회사는 투명하지 않은 계약구조와 비용전가로 인해 정규직 전환의 본래 취지를 배반하고 있다”며 “자회사 계약 공시 의무화와 모회사의 법적 및 재정적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미완성으로 남긴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계승 및 완성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혁 없이는 노동조건 악화는 반복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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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마지막에 “국민주권정부가 말하는 민생의 첫걸음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라며 “6.28 총력투쟁은 인간다운 삶과 평등한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음을 기다릴 수 없다”며 “정부는 당장의 정책 전환과 실천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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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들의 목소리가 과연 새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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