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文정부 5년 농식품 실정 대해부

 
- 식량안보·스마트팜·탄소중립·청년농 등 각 부문별 실태점검 실시 -
- 새 정부 첫 국정감사, 지난 5년의 농식품 실정 바로잡는 계기돼야-

 
국민의힘 안병길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2년 10월 4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농식품 실정’을 대해부한다.
 
안병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농식품 분야 정책은 식량안보·스마트팜·탄소중립·청년농 등 각종 핵심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농식품관련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정작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해왔던 총체적 정책 실패가 확인되었다.
 
식량안보의 경우, 국제곡물 위기경보지수와 같은 식량안보 경고등을 무력화 시키고, 국제 식량공급망 예산을 축소하고, 잘못된 수급계획으로 인해 비축식량 폐기 분량이 폭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스마트팜의 경우, 2018년 스마트팜 확산 방안 목표에 비해 실제 보육생 달성률이 절반도 채 되지 않고, 스마트팜 정착율은 30%에도 못미치며, 수료생들의 실제 농식품 취업·창업 비율은 1년새 10%나 하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탄소중립의 경우, 비현실적인 농식품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실제로는 지난 5년간 친환경농업·재생에너지·에너지절감 시설이 모두 줄어들었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률은 오히려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식품 탄소중립 마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년농의 경우 현장실습을 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6,110원의 시급을 받고 있고, 산재보험 의무화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절반이상이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대다수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허리디스크, 연골 파열 등의 중상이 대부분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안병길 의원은 현행 펫보험 상품들의 나이제한으로 인해 국내 반려견의 40%이상이 펫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반려견 고령화 문제를 짚고, 태양광으로 인한 농지훼손 및 불법 태양광시설에 대한 농식품부의 소극적 관리·감독 실정을 지적한다.
 
안병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농식품 실정을 면밀하게 짚어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