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촉구 민주당, 내란 세력 규정하며 "3대 특검 공조" 강조

 

7월 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3대 특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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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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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불응의 이유로 특검의 일방적인 날짜 결정을 들고, 재판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허탈과 분노가 느껴진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사람의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을 통지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대행은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며 특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특검 무력과 수사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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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 공조로 '내란 종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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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김 대행은 역설했다. 민주당은 내란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종식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과의 공조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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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김 대행은 김건희 여사의 16개에 달하는 혐의를 언급하며 "윤석열의 내란이 김건희의 혐의를 덮기 위해 촉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상병 순직의 진실을 덮으려 한 자들 역시 내란에 동참하거나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3개 특검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모든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책임자와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 복원과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년 7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과 3대 특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검찰 개혁 촉구 및 야당 '발목 잡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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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계기로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최고위원들은 평가했다. 심 전 총장이 검찰 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 운운하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대행은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심 전 총장에게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느냐"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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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망언을 내뱉은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새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정 발목 잡기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적'이 될 것이라 경고하며, 민주당은 발목 잡기에 굴하지 않고 이번 주 안에 국무총리 인준안과 민생 회복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재판을 연기한 것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라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언급했다. 또한 청년 안심 주택 전세 사기 피해 문제와 서울 집값 폭등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 주장을 자신의 권익위원장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불쾌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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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비판하며, 과거 이재명 대표를 표적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기소한 전례를 들며 "책임감도 반성도 없는 변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심우정 검찰이 권력자들의 기본권만을 보장했다며, 내란 특검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논리 없이 자신의 임기 보장만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윤석열의 방송 장악 시도를 완수하려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과거 행적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임기 보장이 아닌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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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이 "내란 동조 정당의 모습"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국정 발목 잡기"라며, 이는 '민생 방해 세력'의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웰빙 캠핑' 논란을 지적하며 국민의 진정성 없는 농성을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코스피 상승과 무역수지 흑자 등 경제 성과를 언급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내란 특검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검의 단호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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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현안 및 식량주권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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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단계별 합의 체결 모색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정의 지혜를 당부했다. 내각 구성이 미흡한 상황에서의 통상 협상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방류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사실 확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국가적 사안이므로 정쟁화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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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 최고위원은 '농자천하지대본'을 언급하며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이 폭염 속에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유임 철회와 농업 민생 4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다. 송 장관에게 농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반성, 그리고 환골탈태를 주문하며, 농업 민생 4법 처리 방안을 설명하고 농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송 장관의 유임 철회 또는 사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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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으로 촉발된 정치적 파장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최고위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은 내란 세력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시사하며, 3대 특검의 향방에 따라 정국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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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촉구 민주당, 내란 세력 규정하며 "3대 특검 공조"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