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논란, 이주가사노동자 '노동력 상품화'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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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주가사돌봄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거주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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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주가사돌봄연대는 정부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고착화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정주민 여성 노동자들이 감당했던 저평가된 돌봄 노동의 부담을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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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공공성 역행하는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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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사돌봄연대는 돌봄노동이 ‘인력난’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돌봄노동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서울시는 공공 돌봄 역할을 수행해 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등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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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첫 달부터 민간업체의 임금 체불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생계 위기를 겪었으며, 통금시간 지정 등 과도한 신체의 자유 제한도 있었다. 더욱이 한 달 40~50만 원에 달하는 숙소비가 개인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이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이주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숙소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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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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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사돌봄연대는 일부 언론이 이주노동자를 상품처럼 다루는 표현을 사용하며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가격’, ‘무단이탈’, ‘추방’ 등의 표현이 기사 제목으로 등장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노동자의 몸과 마음은 기계가 아니며, 돌봄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돌봄 노동을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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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사돌봄연대의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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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사돌봄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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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즉시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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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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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논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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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체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회적 교류를 막는 노동 통제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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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체류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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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이 가능하도록 모든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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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건강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31개 단체 및 개인 연구자가 참여하여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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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사돌봄연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입국한 노동자들과 접촉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집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돌봄노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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