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넘어도 일하라고?’ 노동계, 실효성 없는 폭염 대책 규탄

 

 

정부의 폭염 대책이 일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인 폭염 대책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폭염 대책, 실효성 부족 지적

​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폭염 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세부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은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온습도 조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의무화했다.

​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러한 대책이 일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배달·택배 기사 등)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온습도 조절 장치나 냉방기 설치가 적용되지 않아 차별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연속공정을 이유로 33도 이상에서도 휴식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7일 만에 32,651명 의견서 제출

​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시민 및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2,651명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로 폭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 사례와 비교되는 한국의 폭염 대책

​

기자회견에서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의 폭염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카타르의 경우 체감온도가 32도를 초과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며, 독일은 35도 이상에서 작업을 금지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책은 35도가 넘어도 작업 중지가 아닌 휴식시간 부여에 그치고 있어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 사항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

건설현장 냉방기 설치 배제 철회

​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폭염 대책 전면 적용

​

연속공정 적용 제외 조항 삭제

​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법제화

​

노동부에 의견서 전달…향후 대응 주목

​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32,651명의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향후 정부가 해당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추가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한편, 올해 여름은 4월부터 11월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현장의 폭염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https://newsfield.net/35%EB%8F%84-%EB%84%98%EC%96%B4%EB%8F%84-%EC%9D%BC%ED%95%98%EB%9D%BC%EA%B3%A0-%EB%85%B8%EB%8F%99%EA%B3%84-%EC%8B%A4%ED%9A%A8%EC%84%B1-%EC%97%86%EB%8A%94-%ED%8F%AD%EC%97%BC-%EB%8C%80%EC%B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