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성명: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무의미하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이 없는 간호법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들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60%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공의 의존도를 4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간호사들에게 ‘코로나 영웅’이라는 찬사를 보내는 것이 전부인가?”라며, 향후 예상되는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간호사들의 헌신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는 간호사들에게 의사업무가 떠넘겨지는 현실 속에서, 과중한 업무와 무급휴직, 신규 채용 중단이 간호사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규 간호사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 1:1.4에서 올해 1:21.1로 급증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들의 신규 간호사 모집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올해 졸업한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대란에 직면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와 대한간협이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사들을 기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의미가 없다"며, 명확한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강화된 간호사 배치기준 아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책 없는 간호대 정원 증원 정책을 재고하고 취업대란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간호사 배치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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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간호사회 성명: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