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판공비 870만 원, 공무직 임금은 700만 원 부족

환경부의 예산 삭감과 4대강 물환경 연구소 및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인건비 '돌려막기' 실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환경부가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12월 임금이 미지급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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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1년 예산 14조 환경부, 700만 원 없어서 공무직 노동자 12월 임금 못 준다? 악덕 정부, 악덕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제목 하에 진행되었으며, 환경부의 예산 삭감과 4대강 물환경 연구소,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인건비 '돌려막기' 실태,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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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소속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는 4대강 물환경연구소가 있어, 이곳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4대강의 물환경에 대한 기초연구 및 시료 채취를 담당하고 있다. 같은 기관의 수질총량관리센터는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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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환경부는 영산강 물환경연구소의 공무직 노동자 17명에게 2024년 12월 인건비 약 7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축근무 및 12월 마지막 10일 휴업수당 지급을 통보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인건비 부족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올해 8월 본교섭에서 사측은 정부의 일률적 통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경부가 퇴직자의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환경부의 예산 규모는 14조 원에 달하지만, 환경부 장관의 3개월간 업무 추진비는 약 87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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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와 환경부는 영산강 인건비 부족 사태의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국회는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약속이 왜곡되는 것을 지켜보지 말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태를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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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은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는 환경부가 문제를 방치해온 결과"라며,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의 사업비가 2014년 13억 원에서 2023년 12억 6천만 원으로 감소한 반면, 공무직 인건비는 29.1% 증가했음에도 예산은 2.7% 삭감되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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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환경부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다른 공무직의 인건비를 전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축소시켰고, 2025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환경부는 인력 충원이 아닌 인건비 절감을 시도하고 있어 노동 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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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연 공공운수노조 수질총량관리센터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관리센터는 2004년 설립되어 4대강의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며, "임금은 국가 예산에 따라 지급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20년간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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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장은 "환경부는 인건비 부족 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며, "17명 노동자는 '700만 원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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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회장은 "한 달 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휴업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을 대체하려는 방식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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