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의료기술평가 폐지 시도 규탄...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가속화

사진은 지난 2023년 22일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사기업과 투기꾼들의 의료진출 통로인 비대면진료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는 모습.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의료 시스템이 파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필수적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결정이 기업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로, 이를 없애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제도를 단순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는 발표는 사실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운동본부는 "80일의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새로운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기존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허가는 기기의 물리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정부가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후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술을 퇴출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동본부는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면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환자와 의료 시스템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은 비급여 항목을 대폭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지 못한 비급여가 늘어난다면 환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 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퇴진을 촉구했다. 국민들과 함께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에 맞서 싸울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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