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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통과… 시민단체·노동계 '반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에서 적용제외 시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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