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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2

미스터피자 대산F&B, 전 대표 4천만원 횡령 혐의 각하… 상장 유지 여부는 ‘심사 중’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대산F&B는 24일, 전 대표이사 김모 씨에 대해 제기된 횡령·배임 혐의가 경찰에서 각하 결정돼 수사가 종결됐다고 공시했다.​대산F&B는 전자공시를 통해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수사 결과 통지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3월 22일 수령했고, 결정일은 3월 13일”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1일, 김 전 대표가 회사 자금 약 4천29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데서 비롯됐다. ​회사는 같은 해 8월 7일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2022년 말 기준 자기자본 약 326..

사회 2025.03.24

경실련,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 규탄... "거대 양당 손잡은 헌재, 각성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 유권자 선거권 침해: 위성정당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다. ​ 거대 양당 이익 우선: 헌재는 경실련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위헌소송도 각하함으로써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정당 체계 훼손: 위성정당은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발성, 계속성, 공고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 체계를 훼손한다. ​ 의석 배분 왜곡: 위성정당은 반칙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고..

정치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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