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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8

심우정 딸 특혜 채용 논란, 민주당 '수사'만이 답...감사로는 국민적 의혹 해소 불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채용 비리 의혹을 감사를 넘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수처에 즉각적인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채용 비리 의혹, 철저한 수사 필요 강 원내대변인은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채용을 보류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 청구가 웬 말이냐"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게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검찰의 대응과 비교하며 비판했다. 심우정 총장의 딸은 외교부 채용에 응시하며 서울대 국제학연..

사회 2025.04.02

현대건설 1억3천 스크린 골프장? 민주당, 대통령 뇌물 의혹 제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평 증축 건물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과 이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시설은 1억 3천만원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질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10월 26일 대통령실이 이를 '유리온실'이라고 설명한 것에 이어, 11월 1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초호화 스크린 골프장비가 설치된 휴게시설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를 창고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21일 대통령 경호처는 스크린 골프시설 설치를 검토했으나 현재는 경호 인력 대기 및 사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정치 2024.11.27

대통령 관저, 김건희 여사 호화시설 논란… 야당 국감 방해한 감사원 고발 결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호화시설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과정에서 준공도면이 작성되지 않고 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되면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공간'이 조성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야당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게 알려질까 무서워 회의록 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대통령 관저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호화시설’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과정에서 준공도면이 작성되지 않았고, 준공검사조서 조작이 발생하자 ‘외..

정치 2024.10.25

참여연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불법 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통지한 대로 관저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관저 부지 선정과정을 임의 또는 고의로 배제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는 감사원의 성역인가?"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행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직무유기..

사회 2024.09.27

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의 허점 덮어줄 것인가?

참여연대, 금융당국 감사 촉구 "금융소비자 외면하지 마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월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이 청구는 지난 5월 16일 기각되었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 계획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준비를 이유로 들며, 이번 감사청구는 '정책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묻는 사안이 많아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정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사회 2024.06.03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 문제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

감사원은 매입임대주택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입기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이 나왔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 낭비 관련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매입임대제도 사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경실련은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LH를 비롯한 SH, GH 등 주택공기업들의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드러냈다...

사회 2024.05.31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4차 연장 규탄

https://youtu.be/cT1F4dX2ohM 감사원, 11월 13일 통지서 통해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의 눈치 보느라 독립성 상실"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기간을 또다시 연장한 것을 규탄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참여연대에 보낸 통지서에서 감사기간을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10월 12일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399일 만이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이 국민감사기간을 4차례나 연장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이 대통령의 ..

정치 2023.11.15

강릉서 ‘제2기우뚱건물’ 김홍규 강릉시장·공무원 조직적 직무유기? 검찰·감사원 조사나서나

부산기우뚱건물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강릉시(국민의힘 김홍규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실 시공 의혹과 허술한 관리 감독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2018년 부산판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린 부산기우뚱건물 사건은 낙동강 유역 연약 지반에 대한 지반보강 없이 버팀대도 누락하고 시청은 공사중지 명령 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다. ​ 그런데 강릉시KTX역 인근 3층 건물 기우뚱 및 일대 균열, 대규모 싱크홀 발생도 취재 결과 모래로 이뤄진 연약지반 위에 흙막이 버팀대도 누락했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시공사인 SM동아건설산업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를 재개해 줬고, 그 즉시 대규모 침하가 발생되고 있..

사회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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