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2024. 9. 12. 감사원 앞.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불법 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통지한 대로 관저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관저 부지 선정과정을 임의 또는 고의로 배제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는 감사원의 성역인가?"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행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직무유기 등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와 국민 723인은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두 달 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4가지 사항 중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불법 여부'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건축공사와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만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부지선정을 제외한 관저 이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필수 절차를 점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은 감사했으나, 관저 부지 선정은 정책적 결정 사안이라며 감사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각각 어떤 이유와 근거로 결정됐는지 의사결정과정의 불법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2월 14일 심사위에서 관저 이전 과정에 관한 감사에서 부지 선정을 제외하기로 의결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만약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혹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과정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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