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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2

국민 동의 없는 개인 건강정보 개방 반대,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총, 재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19일 국회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여 년간 구축한 시계열적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유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입장..

사회·경제 2024.08.20

스팸문자 급증, 개인정보 유출 우려...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경찰 수사 요청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스팸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스팸문자 발송자와 발송 대행업체, 발송 경로, 개인정보 취득 경위, 불법 행위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최근 한 달 사이 주식투자,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구인구직 등 스팸문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해 주 1-2회 받던 스팸문자가 최근 한 달 사이 하루에 5-6개, 최대 1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다...

사회·경제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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