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 2

시민단체, “검찰 3천여 명 통신자료 조회…명백한 사찰”

2024. 08. 0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일반 시민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있다며 사찰이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사회·경제 2024.08.08

스팸문자 급증, 개인정보 유출 우려...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경찰 수사 요청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급증하는 스팸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스팸문자 발송자와 발송 대행업체, 발송 경로, 개인정보 취득 경위, 불법 행위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최근 한 달 사이 주식투자,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구인구직 등 스팸문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해 주 1-2회 받던 스팸문자가 최근 한 달 사이 하루에 5-6개, 최대 1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다...

사회·경제 2024.06.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