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논의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발언자로 나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정권 연금개악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를 계승한다면 내란세력과 다를 바 없다"며 "연금 노동자와 시민들은 연금개악을 결사항전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를 받으려 한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며 "자동조정 장치는 모든 세대의 연금액이 20% 삭감된다는 사실을 민주당 의원들도 알..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2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거대 양당이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의 감세법안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 유권자 선거권 침해: 위성정당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다. ​ 거대 양당 이익 우선: 헌재는 경실련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위헌소송도 각하함으로써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 정당 체계 훼손: 위성정당은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발성, 계속성, 공고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 체계를 훼손한다. ​ 의석 배분 왜곡: 위성정당은 반칙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