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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7

공공의료 확대 외침: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 성료

1월 18일, 서울 종로의 보신각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로 꾸려졌다.​의료연대본부는 “시민발언대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의료 민영화의 폐해와 경쟁적 의료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를 막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요구는 더 이상 병원 노동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시민들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서는 시민발언대가 마련되어 의료현장의 문제를 생생히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지역 병원의 부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사회·경제 2025.01.21

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최대 3,600,000원 차이…경실련 조사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한국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령화, 신의료기술 도입, 비급여 관리 부재가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와 민간 실손보험료의 인상으로 의료비와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76.0%인 데 반해 한국은 62.3%에 그쳐 보장률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이 없으며,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 혼합해 실시되지만 치료 효과..

사회·경제 2025.01.06

병원·돌봄 노동자들, “윤석열 퇴진과 공공의료 강화” 시국선언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에서 70여 명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료·돌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를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선언문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의료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처벌하고,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며 아픔 없는 세상, 돈 걱정 없는 치료와 돌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특히 선언문에서는 최근 탄핵 집회에서 화제가 된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의 가사 ..

사회·경제 2024.12.18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 울산대병원 개악안 논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울산대병원분회가 12월 10일 울산대병원 사측의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 개악안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안 철회 ▲ 노동조합 활동 왜곡 중단 ▲ 기본급 중심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울산대병원이 개악안을 고수할 경우 전국적 차원의 투쟁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참석자들은 해당 안이 노동자들의 생애임금 하락과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며,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울산대병원은 향후 5년간 임금 인상을 의료수가 인상률에 연동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이 안은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성과급 위주의 구조를 강화해 생애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노동..

사회·경제 2024.12.10

의료민영화저지 "정부 의료개혁,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최근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및 의료 민영화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다"며, 현재 의료 대란 상황에서 자본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시민들이 서로 ‘절대 아프지 말라’는 당부를 하며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응급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무능함을 ..

사회·경제 2024.09.11

의료연대본부 "의정 갈등 속 국민 건강권 위협, 공공의료 확대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의료연대 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할 권리와 공공의료 확대’를 주제로 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심화되는 의정 갈등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공공병상 확대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린이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기협의 등을 제시했다.​박경득 본부장은 “의료연대본부는 5개월이 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모든 이의 건강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 ..

사회·경제 2024.07.26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개혁·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22개 입법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와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22개의 핵심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을 통해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학교 공공성 확대 ▲항만 공공성 확대 ▲안전운임제 재도입 및 확대 ▲국가책임 돌봄 강화 등의 입법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조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노조할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

사회·경제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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