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인재(人災)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지름 20m·깊이 20m 대형 싱크홀… 시민 1명 사망​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4일 명일동 도로에 지름과 깊이가 각각 20미터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 1명이 사망했다. 복구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은 “사고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공사를 원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는 10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교육부 2026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기자회견은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신승일 한국노총 의료노련 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발표를 규탄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정부의..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개헌 논의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추진 예정​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질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경실련은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동, 국회 기능 마비, 언론 통제, 정치 활동 제한 등을 시도했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서 의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주요 쟁점 점검과 헌재의 법에 따른 판결 촉구 취지를 밝혔다.​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한국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령화, 신의료기술 도입, 비급여 관리 부재가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와 민간 실손보험료의 인상으로 의료비와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76.0%인 데 반해 한국은 62.3%에 그쳐 보장률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이 없으며,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 혼합해 실시되지만 치료 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전세제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악성 임대인 1177명, 미반환 보증금 1조9000억원​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관련 구상 채무가 2건 이상,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정의된다. 2023년 말 기준, 이러한 악성 임대인은 총 1177명에 달하며,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약 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특히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악성 임대인 공개 명단은 초기 6개월 동안 126명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만 1000여 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보증금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며 응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실련은 "체포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함께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예고했으나, 이 같은 의혹들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실련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필요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첫째,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해명 및 진상 규명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 특정 후보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정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지난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기되며 검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 진술과 문자 기록, 이상 거래 내역 등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음을 시사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요 인물인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가..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한 소수 1%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