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규탄했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핵심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불법 명령을 거절한 직원을 징계하는 등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논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당초 국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김 차장은 이날 돌연 출석을 통보하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가 직원들을 동원해 노래 개사, 삼행시 작성 등 윤 대통령 생일 관련 행사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난 사적 행사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 차장은 “그날 행사는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외부 인원을 동원할 예산이 부족해 내부적으로 준비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한 질의와 논란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 처장을 상대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가 충분히 준비하고 작전을 짜서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어야 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공수처장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내란 수괴를 확실히 체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며 응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실련은 "체포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평 증축 건물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과 이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시설은 1억 3천만원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질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10월 26일 대통령실이 이를 '유리온실'이라고 설명한 것에 이어, 11월 1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초호화 스크린 골프장비가 설치된 휴게시설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를 창고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21일 대통령 경호처는 스크린 골프시설 설치를 검토했으나 현재는 경호 인력 대기 및 사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외에 ‘제3의 호화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호화시설이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창고”라고 반박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참여한 분에게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대통령 관저에 신축된 건물은 스무평(66㎡) 정도의 초호화 스크린 골프 장비가 설치된 휴게시설”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2년 5월 작성된 ‘(대통령 관저) 야외 휴게공간 설치 제안서’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외교부 장관 관사엔 없던 건물이 신축됐는데 이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이 포함된 스무평짜리 휴게공간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 ..

'VIP 격노설'이 시작된 작년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실제 발신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번호가 대통령 부속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3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02-800-7070이라는 전화번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명함을 통해 '02-800-7022', 대통령 부속실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은 '02-800-7022'와 무수히 이야기했던 '02-800-7070'만 가입자 명이 대통령 경호처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반해 정무수석실, 안보실 등 다른 전화번호들은 모두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