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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4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12.3 계엄선포는 위헌적 내란 행위"

"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5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5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며, 둘째,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셋째, 윤 대통령 측의 '통치 행위' 주장은 부당하며, 넷째,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위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

사회·경제 2025.02.18

"배민의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라이더들의 전국 투쟁

1월 1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을 열었다.​라이더유니온지부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15명의 배달라이더가 창원, 부산, 울산 등 전국 8개 도시를 순회하며 오토바이로 전국대행진을 펼친다.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이번 행진에 동참한다. 참가자들은 "신속탄핵 안전배달" 등의 구호를 적은 깃발과 몸자보를 부착하고, 방송차에는 "민주주의 배달 중" 현수막을 달고 행진을 이어간다.​대행진 소식에 시민 약 1,500명이 SNS를 통해 "배달비"를 지원하며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 각 지역에서는 민주노총과 배달라이더들이 함께 기자회견, 오토바이 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민 메시지를 전달받는 활동도 벌인다. 수집된 메시지는 1월 18일 ..

사회·경제 2025.01.13

'계엄 후 귀가’ 통일부 김영호 장관, TV 보면서 체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아 당일 오후 8시 30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10시 50분 경 나왔다"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도착해서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통일부는 장관이 계엄을 언제 인지했냐는 질문에 국무회의 전까지 몰랐다고 답했다. 왜 거짓말하나"라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갈 기회가 있어서" 국무회의 전에 비상계엄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며,..

정치 2024.12.16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 대변인은 “국민 뜻에 반하는 인사 참사,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을,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를 각각 임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이들이 국가안보와 인권정책을 책임지기에 매우 부적절한 인물임을 간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의 주요 보직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하나회’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새롭게 임명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편협한 인권의식과 편향된 종교관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장관으로 ..

정치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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