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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3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논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현재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은 331개에 달하며 총수입 지출액은 90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 예산의 1.38배에 해당하며, 42만 명의 직원과 1,096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은 생산성 제고, 기능 축소,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

사회·경제 2025.03.12

기업은행지부, 단독 총파업 결행…“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이하 기업은행지부)가 27일 단독 총파업을 결행했다. 이번 파업에는 휴가자 등을 제외한 조합원 약 85%인 7천여 명이 참여해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영진과 정부를 향한 강력한 규탄이 이어졌다. 제주, 여수, 포항 등 지방에서 단체로 상경한 조합원들도 눈에 띄었다.​이번 총파업에는 금융노조 산하 거의 모든 지부 대표와 공공부문 산별 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 소속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주영·박해철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도 현장에 나와 연대를 선언했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파업은 동일노동 동일..

사회·경제 2024.12.27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산정임금을 쟁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 이상을 자회사에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및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1인당 산출내역서 공개를 촉구했다.​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미화, 시설 관리, 민원 안내, 발권 등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공공서비스와 시민의 안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들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은 4조 2교대 근무를 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3조 2교대 근무로 인해 산업재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규 입사자들이 낮은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공공기관과 자회..

사회·경제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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