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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16

필수의료 붕괴하는데… 정부는 ‘의료 산업화’에만 집중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시장주의 철폐를 촉구했다.​정부, 의대 증원 사실상 철회… "백기 항복"​지난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내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정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발표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사회·경제 2025.03.11

의료대란 1년…병원 노동자들 “과로·책임 전가 여전”

의료대란 1년, 병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와 책임 전가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8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 현장의 변화를 짚고,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날 간담회에서 병원노동자들은 “가짜 의료개혁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라” “노동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와 시민건강연구소는 병원 노동자 848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근무 환경 변화..

사회·경제 2025.02.18

공공의료 확대 외침: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 성료

1월 18일, 서울 종로의 보신각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로 꾸려졌다.​의료연대본부는 “시민발언대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의료 민영화의 폐해와 경쟁적 의료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민영화를 막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요구는 더 이상 병원 노동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시민들과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서는 시민발언대가 마련되어 의료현장의 문제를 생생히 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 시민은 “지역 병원의 부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사회·경제 2025.01.21

병원·돌봄 노동자들, "윤석열 퇴진과 공공의료 확대" 시국선언

23일,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와 서울지역지부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라는 구호 아래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의료연대본부의 시국선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이날 두 지역지부는 최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도 강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신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 검증 과정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공공의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변경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비난하며, 이는 가난하고 아픈 이..

사회·경제 2024.12.23

병원·돌봄 노동자들, “윤석열 퇴진과 공공의료 강화” 시국선언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에서 70여 명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료·돌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를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선언문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의료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처벌하고,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며 아픔 없는 세상, 돈 걱정 없는 치료와 돌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특히 선언문에서는 최근 탄핵 집회에서 화제가 된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의 가사 ..

사회·경제 2024.12.18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의 악순환… 예산 진단 토론회 열려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윤종오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 및 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및 양극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

정치 2024.11.14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17일 종각역에서 의료연대본부는 를 열고, 300여 명의 노동조합 대표자와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했다. 예정된 공동파업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의 면담 성사로 총력투쟁대회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은 교섭 상황에 따라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대회에서는 △공공병원 약화 △병원노동자 경영 책임 전가 △의료민영화 정책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간호사 업무 과중 △지역의료 ..

사회·경제 2024.10.17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의사 4,118명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국립의료원에서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며,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공중보건의의 급감이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공의료는 민간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공공병원과 보건소에서 의사 정원 및 부족 규모, 휴진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

사회·경제 2024.10.03

서울대병원 간병협약 파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2003년 8월, 서울대병원은 15년 동안 운영해온 무료 간병소개소를 중단하고 사설 유료소개소 2곳을 도입하려 했다. 무료 간병소개소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사들의 다중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간병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간병사들을 고용 불안으로 내몰며 공공의료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이에 서울대병원 노동자와 간병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사설 유료소개소 운영의 불법성과 서울대병원의 법적 책임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2004년 맺어진 간병협약은 적정 간병료 책정, 간병사들의 다중 착취 방지를 위한 임의 알선 금지, 감염 예방 및 간병 실무 교육 등을 포..

사회·경제 2024.08.07

의료연대본부 "의정 갈등 속 국민 건강권 위협, 공공의료 확대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의료연대 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할 권리와 공공의료 확대’를 주제로 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심화되는 의정 갈등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확대를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공공병상 확대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린이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 제공 금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기협의 등을 제시했다.​박경득 본부장은 “의료연대본부는 5개월이 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모든 이의 건강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 ..

사회·경제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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