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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2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복지부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훼손에 강력 규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3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의 결과를 훼손하는 편파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복지부가 공적연금의 주무부처로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누적적자 지표를 들이대는 것은 일부 재정론자의 독선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특위에서 발표된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항들을 무시하고, 일부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만을 반영한 편파적인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소득보장론을 56.0%의 비율로 지지했으며,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전적 국고투입에 대해서는 ..

사회·경제 2024.04.30

국회에 던진 공: 국민연금 개혁, 시민의 선택은 '강화'

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민 설문조사, '더 내고 더 받기' 56%, '재정안정' 42.6% ​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나이·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

사회·경제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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