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파면은 단순한 공직 박탈에 그치는 징계이며, 형사적·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내란죄 및 관련 범죄(외환죄, 직권남용죄,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죄)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수사 무마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행위 등 5가지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즉각 구..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채용 비리 의혹을 감사를 넘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수처에 즉각적인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채용 비리 의혹, 철저한 수사 필요 강 원내대변인은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채용을 보류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 청구가 웬 말이냐"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게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검찰의 대응과 비교하며 비판했다. 심우정 총장의 딸은 외교부 채용에 응시하며 서울대 국제학연..

■ 시민단체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헌재 결정 불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주장■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헌법재판소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헌법파괴범’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일주일 넘게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한덕수는 여전히 임명 거부​헌법재판소는 지..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동안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그가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당연한 결말”이라며,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의 판단, 구속 필요성 인정​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부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3일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군인, 변호인단의 저항으로 체포는 무산됐다. 한편, 검찰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당시 군에서 최소 5만 7,735발의 실탄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민주노총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철야 투쟁 지침을 내리고, 를 개최했다. ..

23일 공수처 'VIP 격노설' 추가 증언 확보를 다룬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中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이 더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증언이 공수처에 의해 확보되어 수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 이첩까지 번복하게 된 것인지를 가리는 게 이번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다.​최근 공수처는 해병대 내에서 'VIP 격노설'에 대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진술은 해병대 고위 간부가 지난해 8월 1일 회의와 관련하여 "..

"이원석 총장, 공수처 수사·22대에 있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하라"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D-NET) 활용과 관련하여 범죄와 상관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관해 온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D-NET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D-NET에 함부로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대법원이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D-NET에 보관된 무관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2020도3050 중요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D-NET의 위법성을 누구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이하 검사검사)은 9일 오전 10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장을 특활비 관련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두 번째로 검사를 검사하는 것이다. 검사검사에 따르면 이정섭 차장검사는 ▲주민등록법과 ▲검사윤리강령 ▲공무상 비밀 누설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등 실정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 그의 처남이 있다. 위장전입 두 번 모두 처남 주소였고 처가 소유 골프장 부킹대행도 처남을 통했으며 타인의 범죄기록에 대한 조회 역시 처남의 부탁이었기 때문이다. HTML 삽입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