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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

'Y 다이어트 업체' 허위 광고로 고액의 보증금 가로채?

​부산에 소재한 다이어트 관리 업체 'Y 모 다이어트'가 허위 과장 광고로 일반인 모델을 모집하며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낸 후, 부당한 페널티를 부과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9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블로거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재판을 기다리며,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집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Y 다이어트가 보증금을 전액 무료라고 홍보하며 SNS에서 허위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1인당 최소 300만 원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Y 다이어트에서 제시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방문 일자와 물 섭취 금지 등의 불합리..

사회 2024.10.29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현대중공업… 시민단체 갑질 근절 한목소리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기업 갑질 문제 해결에 나섰다. ​22일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증거인멸을 저지른 구 현대중공업(현 HDC한국조선해양, HDC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 임직원에 대한 엄벌 및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했다.​최근 하도급법 위반 증거를 인멸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공정위 조사만 방해한 것이었을 뿐, 향후 있을 검찰 수사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는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2023년 6월의 1심 판결..

사회 2024.10.22

산업은행, 불공정 기업에 ‘돈줄’...정부 신성장 전략의 그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신 성장 4.0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과 관련이 있다.​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는 257개 기업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거래를 한 셈이다.​제재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38건, 부당 지원 행위 7건, ..

사회 2024.10.21

"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프로모션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이유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2023년 기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스크린 수가 전국 멀티플렉스 체인 스크린 수의 9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극장 3사가 티켓 가격을 세 차례나 급격히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관객..

사회 2024.07.06

시민단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공정위 신고

"영화 티켓 1만5천원 과도한 폭리" 관객과 영화계는 쪽박​26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말 기준 영화 티켓값을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한 것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공동신고단체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영 운영위원이 참석해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값 폭리가 관객 부담을 가중시키고 영화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호소했다.​공정위 신고 대상이 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

사회 2024.06.27

시민단체,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끼워팔기'로 공정위에 신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된 행위를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서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만 신고센터를 지난 5월 13일 개소하고, 한 달간 운영한 결과 총 118건의 이용자 불만 사례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특히 쿠팡과 관련된 불만이 많았으며, 와우 멤버십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관련된 불만이 주를 이뤘다.​이..

사회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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