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 2

진보·시민사회, 거대 양당의 부자 감세 시도 규탄

가상자산 과세 원안 시행 요구​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너머서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낸 후,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20배 상향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거대양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무력화한다면 조세 정의와 정치 신뢰를 또 한 번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금융위원회 ..

사회·경제 2024.11.28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7천억원…세대생략 증여 남용 심각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와 관련된 총 증여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절세 방안 중 하나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로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에 이르며, 그 금액은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

사회·경제 2024.10.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