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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 2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이틀 전인 12월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석방과 검찰권력​​윤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서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

칼럼 2025.03.10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에 비상행동 반발 “증거인멸 우려 여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강력히 비판했다.​비상행동은 입장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불과 16일 만이며,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기소한 지 9일 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구차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사를 전면 거부해왔으며,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의 증언 맞추기 논란, 경호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시도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구속을 유지할 사유가..

정치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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