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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2

윤석열즉각퇴진 비상행동,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트랙터 불법견인·폭행 국가폭력”

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측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이다.​비상행동은 이들이 평화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리한 체포, 법적 근거 없는 차량 견인 등을 자행했다며 다수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에 나섰다.​■ 직권남용·불법체포·독직폭행 등 5가지 혐의​이번 고소장에서 비상행동 측이 주장한 혐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총 5가지..

사회·경제 2025.03.26

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 날 소동은 폴란드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김광동 위원장을 대신해 이옥남 진화위 상임위원에게 김성회 의원이 질의한 데 이어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을 불러 세우면서 시작됐다. 황 조사1국장이 국정원 근무 경력 등을 이유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답변을 이어가자, 김성회 의원은 공개 채용된 사람이 출석하면서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이해식 의원은 황 국장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

사회·경제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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