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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

KT&G 등 담배 3사, 손해배상 소송 '유해성 은폐' 쟁점화…소비자단체, 전방위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주요 담배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들 기업의 담배 유해성 은폐 및 소비자 기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 배상과 책임 있는 자세를 엄중히 요구했다. 이번 변론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담배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금 불을 지피며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사법부가 담배 기업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담배 기업들이 수십 년간 담배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중독성을 조장해 온..

사회·경제 2025.05.20

[국정감사] 건보공단 복무감사 보안관리 143건 적발

건보공단 보안 관련 위반사항 143건, 계속되는 감사에도 지적현황 감소 않아 업무 중요도 비해 보안상태 허술, 해이한 안보의식 바꿀 특단의 조치 취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내부 복무감사 중 보안에 관련하여 143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에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의 원인이 건보공단 내부구조적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진행한 복무감사 결과 총 212건의 지적사항 중 무려 143건으로 전체의 76%가 보안 관련 문제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무감사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

카테고리 없음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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