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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7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검찰 개입 관련 자료 및 제보 확보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과 통화 후 선관위 출동 의혹 제기검찰, 국정원과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협력 정황 포착​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자료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12.3 내란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성우는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을 명령 하달했다.​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과 통화했으며,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통화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사회 2025.03.05

'간첩법' 개정, 국민 감시로 이어지나? 인권단체의 경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형법 제98조 개정 및 제98조의2 신설을 포함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첩죄의 구성 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하는 것이다.​그러나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 개정안이 적국 이외의 외국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국가기밀'에 대한 제한을 ..

정치 2024.12.02

4.16연대, 국정원 세월호 참사 불법 사찰 '자료 부존재' 답변 유감

4.16연대는 3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불법 사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했다"며,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행정심판 청구와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 정보 공개 청구인들은 국정원의 답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이들은 2월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현직 국회의원, 전 특조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등 49명이 공동으로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찰 문건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원은 3월 5일 공동청구인들에게 보완 통보를 했고, 공동청구인들은 3월 13일 보완 요청에 응하여 청구를 재진행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0..

사회 2024.09.03

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 날 소동은 폴란드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김광동 위원장을 대신해 이옥남 진화위 상임위원에게 김성회 의원이 질의한 데 이어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을 불러 세우면서 시작됐다. 황 조사1국장이 국정원 근무 경력 등을 이유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답변을 이어가자, 김성회 의원은 공개 채용된 사람이 출석하면서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이해식 의원은 황 국장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

사회 2024.06.20

이재명 대표, 국정원 문서 vs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주장 "누구 말이 맞겠나?"

"언론, 진실 보도 안 해"… 이재명 대표, 법원 앞에서 언론에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습니까?"라고 언론의 무관심을 지적했다.​특히 이 대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판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치 2024.06.14

쌍방울 주가조작 스캔들 : 정치검찰 사건 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특검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을 특검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최근 공개된 국정원 비밀 문건을 인용하며, '쌍방울의 대북사업 빙자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지난해 5~6월 수원지검이 국정원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기밀 문서 45건(140여 쪽)에 해당한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협조자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었다'며 안부수 씨의 협조자 지위를 종결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도 포함되어 있었다.특별대책단은 검찰이 지난 ..

사회 2024.05.22

뉴스타파 쌍방울 김성태 주가조작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 공개… 이재명 내용 없어

05.21 국정원 비밀보고서에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조작" 정황이 담긴 내용을 보도하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中뉴스타파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해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한 사실을 담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총 45건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정원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한 주가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책을 마련했음을 보여준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

사회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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