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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8

여경 동원에 30만 원 지급? 경호처 행사 논란 확산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논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당초 국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김 차장은 이날 돌연 출석을 통보하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가 직원들을 동원해 노래 개사, 삼행시 작성 등 윤 대통령 생일 관련 행사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난 사적 행사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 차장은 “그날 행사는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외부 인원을 동원할 예산이 부족해 내부적으로 준비했고,..

사회 2025.01.22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논란… 국정조사 촉구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방문한 명태균 씨가 파업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정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대우조선 파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이들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7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이후 이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7월 18일 한덕수 총리와의 오찬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한 비정규직 노동자 22명은 이 파업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

사회 2024.11.19

참여연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불법 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통지한 대로 관저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의사결정과정을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관저 부지 선정과정을 임의 또는 고의로 배제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는 감사원의 성역인가?"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행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또는 직무유기..

사회 2024.09.27

조국혁신당, "특틀막 거부권"에 맞서 3특검·3국조 동시 추진

https://youtu.be/kjOb0c1o2WE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이 일손을 놓는다고 하니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미 사고 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조 대표는 여당의 반대를 뚫고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갔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에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거나, 휴가 복귀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15건을 합쳐 20건이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

정치 2024.08.05

윤석열 대통령 ‘격노 1주년’ 시민단체 "통화기록 매일 소멸… 국정조사 착수해야"

"이제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회뿐이다.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내 선 안된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한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발언 1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한 사람의 격노가 1년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알려진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격노가 임성..

정치 2024.07.31

조국, 윤석열 석유개발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문제 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개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처럼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18일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호주의 대형 유전개발업체도 철수했는데, 세금도 못 내는 1인 기업과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정부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며 "이 사업에 최소 5000억원이 들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조국 대표는 미국의 액트지오(Act-Geo)사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과정을 비판하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왜 그들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

사회 2024.06.19

92개 언론·시민 단체 참여, 윤석열 정권에 맞서 "언론 탄압 철회하라!"

2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반대하고 방송3법의 재입법 및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92개의 노동,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KBS, MBC, YTN, T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조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결의대회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점점 심화되는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참가자들은 특히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효화된 방송3법의 즉각적인 재입법을 주장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2대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언론자유와 민..

사회 2024.05.29

대법원, D-NET 위법성 확인 검찰 주장 배척…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D-NET 손떼라"

"이원석 총장, 공수처 수사·22대에 있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하라"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D-NET) 활용과 관련하여 범죄와 상관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관해 온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D-NET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D-NET에 함부로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대법원이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D-NET에 보관된 무관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2020도3050 중요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D-NET의 위법성을 누구보..

사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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