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노동 계엄령'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022년 안전운임제 총파업 당시 두 차례 발효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 원칙, 직업의 자유 침해의 최소성, 강제노동 금지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화물운송자격증 박탈 및 유류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명백한 협..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의 무분별한 전세보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HUG의 허술한 전세보증제도와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가 커진 주된 원인으로 무분별한 전세보증을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 문제를 방치해 HUG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국토교통부와 HUG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특히,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시행 중인 과도한 전세대출 보증과 보증금 반환 보증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참여연대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발언을 계기로 거대 양당이 국민의 5%도 되지 않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미 도를 넘었으며,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외면한 채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