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회의원 수감에 대비해 독거실 점검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김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신 본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각 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국회의원이 수감될 것에 대비해 독거실을 점검하라는 조치였다. 제보를 받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실제로 보안과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그날 12시경 출근해 독거실을 점검했다. 국회의원이 끌려올 것에 대비해 독거실의 개수와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에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전화를 걸어 6번의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통화 녹취는 없다고 전해졌다. 그는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부 독립 유린 비판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체포 지시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연도별로 △2019년 3,248건, △2020년 480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그리고 2024년 1,42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영업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2,500건 이상의 위반이 발생했다. 구매상한제 위반의 대부분은 자율발매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신원 확인 절차가 없어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결의안은 용 의원을 비롯해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용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가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참위 권고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외면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참사를 예방하고 기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참위 권고사항의 완전 이행률은 지난 2년 동안 1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특히, 이 미이행된 권고는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온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는 공정경쟁 촉진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택시운영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폐기와 완전한 택시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다.​기존의 택시 노동자들은 승객 탑승 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이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다수의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 기존 6.8%의 수수료를 9.8%로 인상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44%나 증가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배민라이더를 통하지 않고 직접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기준 음식점업의 영업이익률이 8.7%였으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5% 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현재 배달앱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점주의 수익보다 더 많아진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중개자가 판매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배달의민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3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평균 재산의 약 7.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부동산 재산은 평균 18.9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4.6배, 증권 재산은 평균 8.6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자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총 1401.4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서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09.7억 원으로 1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