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돈으로 돈을 벌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회"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는 감액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인하 무산은 다행이지만 자산소득 과세의 후퇴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예산안은 4.1조 원이 감액된 총지출 673.3조 원 규모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폐지..

가상자산 과세 원안 시행 요구​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너머서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낸 후,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20배 상향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거대양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무력화한다면 조세 정의와 정치 신뢰를 또 한 번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금융위원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2년에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으며, 최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금투세 폐지 주장 측은 이 세금이 한국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및 공모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5천만 원을, 해외 주식 및 사..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2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거대 양당이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등의 감세법안 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라..